​한국부동산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방식 '상향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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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08-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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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3일까지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수요 조사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현재 하향식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방식이 앞으로는 상향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희망하는 후보지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신축·노후 건축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2·4 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현행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청 주체는 시·군·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돼 있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관리계획 수립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원은 앞으로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가 주민 의견을 청취해 지역별 관리지역 후보지 풀(pool)을 구성한 뒤 지자체에 제공하는 상향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로 접수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기초 현황 분석을 통해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가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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