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인플레 감축법, 실질 효과 제한적...유명무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가운데 중국은 해당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봤다.

9일 중국 경제 매체 21세기경제보도 등에 따르면 마웨이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40여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라는 명목으로 법안을 추진하게 되면 의회에서 통과하기 쉽고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가 더 쉽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유명무실'한 사실은 알아야 한다"고 짚었다. 인플레 감축법이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우치성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부연구원도 "인플레 감축법의 진짜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효과보다 정치적인 효과가 두드러진다"며 "이번 법안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 첫해와 이듬해에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 부연구원은 "사실 인플레 감축법은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더 나은 재건 법안(BBB)'의 축소판"이라며 BBB법안보다 예산을 대폭 축소해 통과했지만 여전히 민주당 핵심 의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짚었다. 민주당 핵심 의원도 해당 법안의 진짜 목적이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같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 의회예산국도 2022년과 2023년 인플레이션에 대한 법안의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주목하며 법안의 일부 조항은 실제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안의 대부분의 조항은 시행기간이 길고 단기 효과를 내기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다루는 것이 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하는 일이며, 미국 의회가 단기간에 인플레이션을 다루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 부연구원은 법안상 증세 대상 기업은 연간 이익이 10억 달러(약 1조3059억원) 이상인 대기업으로, 약 150개로 추산된다면서 하지만 많은 미국 대기업들이 납부하는 연방세가 낮다는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법안은 이들 기업에 세금 부담을 떠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1%를 과세하는 방안도 포함된 만큼, 애플 등 대기업 주가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해당 법안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드하비 보킬은 "이 법안으로 1∼2년 안에 인플레이션을 당장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2∼3년 안에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감소 효과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 피치의 찰스 세빌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법안의 효과는 비교적 작고, 법안 발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만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81조원)를 투자하고,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