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유일의 원구성 못한 도의회라는 오명 벗나
  • 경기도정 안정·경기도의회 정상화 계기삼아야
  • 국힘, 민주당의 요청 있다면 적극 협상 밝혀

[사진=경기도]

동가숙서가식(東家宿西家食). 경기도의회 초선의원들의 신세가 요즘 꼭 이 모양새다. 임기시작 30일 넘게 원구성도 못한 채 경기도의회가 공전하면서 상임위 배정은 물론이고 사무실 입주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그러면서 ‘무능과 직무유기 경기도의원들’이라는 비난도 덤터기로 받고 있다. 이를 의식했는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국민의힘 초선의원을 상대로 8월 임시회 개최를 통해 원 구성, 민생경제 추경안 등을 처리하자고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파행은 계속 중이다. 일하려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꼬일 대로 꼬이고 있다. 오히려 ‘술잔투척사건’이후 더 나빠졌다. 다행히 당사자가 자진 사퇴했고 새로운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내정됨으로써 어느정도 돌파구가 마련됐지만 도의회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기도의회 파행의 최대 원인이 국민의힘의 경제부지사에 대한 인사권 요구였기 때문이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신임 경제부지사로 내정하면서 “민선 8기 소통과 협치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낼 인물”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으나 감정의 골이 깊어 질대로 깊어진 작금의 도와 도의회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그렇지만 도의회 정상화에 대한 다행스러운 일도 없지는 않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엊그제 의원총회를 열고 대변인이 "민주당의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서다.
 
그러면서도 의총 이후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김 부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며 준비 없이 민주당과 야합해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김동연식 정치의 밑천이 드러난 것“이라 직격해 다시 협상의 험로가 예상되지만 말이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견제를 위한 견제’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관행이란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상황은 책임정치 구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협상은 하되, 지방 자치법에 규정된 원구성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는 경기도의회 여·야의원 모두가 도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앙의 구태정치의 답습이라는 비난과 질타 만을  받을 뿐이다. 여야는 자리싸움을 통해 원을 구성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도민의 마음을 얻는 정책들로 승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처럼 도의회가 30일 넘게 파행하고 있는 것 만큼 법안을 꼼꼼하게 논의할 시간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럴 경우 허비한 시간과 비례해 더 많은 경기 도민들이 허술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버려질 것이다.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예산안 처리도 안 됐다. 빠른 개원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안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경기도 의원들의 자성과 경기도지사의 협치 의지다.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 의무다.

또 도민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면 입법과 정책으로 화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다. 경기도의 수장과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유권자들의 심판을 거쳐 뽑힌 일꾼들이다. 그런데도 당사자들은 여전히 당리당략에 몰두해 경기도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서야 30일 넘게 원 구성조차 못하는 전국 유일의 도의회라는 오명을 쓰는 우를 범할수 있는가. 이쯤되면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다. 새로운 경제부지사의 선임을 계기로 경기도정이 안정을 찾고 경기도의회가 정상화돼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집행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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