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 추진…단기 연구 결과 내놔 外

'국방개혁 기본계획4.0 고려…4개 법·제도 개선 방향 도출'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 최종보고회 [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가 도내 미활용 군부대 용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를 토대로 군용지 활용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미활용 군용지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월부터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연구를 추진해왔다.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4.0'에 따른 병력 감축·재배치 움직임 등을 고려했다.

군과 밀착된 경제 구조를 가진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 특성상 군 재배치에 따라 유휴지가 발생할 경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크게 4가지 법·제도 개선 방향으로 도출됐다.

첫째는 '(가칭)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규정만으로는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개발이 수월하지 않아 전담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지침 등의 내용을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둘째는 '미활용 군용지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다.

현재 미활용 군용지 위치나 현황 등 정보 접근 권한이 국방부의 비공개에 따라 제한이 있는 만큼 군에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관련 공공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됐다.

셋째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제도상 예산 승인부터 실제 활용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돼 군용지의 토양오염 정화나 지장물 철거 등의 조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단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례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의 94%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연천군'을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도 모색됐다.

택지개발 산업단지, 귀촌·귀농마을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방안과, 평화문화진지, 청소년수련시설,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영화·방송촬영지 등을 만드는 ‘문화관광 개발’ 방안 등이 제안됐다.

경기도는 앞선 지난 7월 18일 북부청사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도 차원의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무기체계·작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25㎞에서 20㎞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해 연천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연제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자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며 "연구를 토대로 생태·역사·문화와 조화로우면서도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활용방안을 발굴해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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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1일 국제평화토론회 개최

'통합지뢰 대응행동 제도화 경기도 역할·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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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회 국제평화토론회 [사진=경복대]

경기도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경기국제평화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통합지뢰 대응행동 제도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제2회 국제평화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발의된 ‘국가지뢰대응 기본법률안' 등을 중심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 군사당국·민간단체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접경지 곳곳에 매설되거나 호우 등으로 유실된 지뢰와 인해 매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 국가지뢰대응 기본법률안을 발의한 설훈 국외의원과 김병주 국회의원, 르웰린 존스 지뢰자문그룹 동남아시아지부장이 기조 발제를 한다.

또 권구순 서울사이버대 교수가 '지뢰행동 법안의 쟁점과 지자체 참여방안', 신상범 전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가 '한국 지뢰대응행동 체계발전의 로드맵 제안', 오흥산 연천군 종합민원과 민군협력팀장이 '지뢰제거 실태와 피해 최소화를 휘난 대책 제언' 등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조재국 평화나눔회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조용문 연천군 관군협력전문관, 박은정 녿색연합 자연생태팀장 등이 접경지역 특성상 넓은 지뢰지대를 보유한 경기도의 법적 지위와 책무, 역할론 등에 대해 종합 토론한다.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경기도를 생명·평화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뢰 걱정 없는 지대로 만드는 것이 필수"라며 "토론회 논의를 토대로 민·관·군 협력방안을 모색·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온라인 방송은 '라이브경기'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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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과잉 재고 돕는다'…경기도주식회사, 경기지역 쌀 판매 행사 5억원 거래

'지역농협 등 협약 쌀 판로 지원…멀티 플랫폼 가능성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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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특급 경기지역 쌀 판매 행사 [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달부터 11번가·인터파크·티몬 등과 '경기지역 쌀 판매 행사'를 해 5억원 이상의 누적 거래액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국내 쌀재배 농가들은 전국적인 쌀 과잉 재고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쌀 소비가 지속해서 감소하면서 재고가 쌓여 이미 수매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상황이 지속되면 올해 쌀 수확철에도 농가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5월 지역 농협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쌀 판로를 지원해 쌀 재배농가의 위기 극복을 도왔다.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과 긴급 판매행사를 편성해 고품질 경기지역 쌀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는 별개로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해서도 홍보와 판매를 진행해 판매 주문만 3800건을 기록했고 이를 통해 1억5000만원의 거래고를 올리기도 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쌀 판매 행사를 통해 음식 배달 등 공공배달앱의 고유 기능을 넘어 멀티 플랫폼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지역 쌀 농가와 지역농협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진행한 판로 지원이 괄목할 성과를 올려 기쁘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특급을 통해 다양한 방향에서 소비자를 만나고 효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효율적인 플랫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