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개편…사회 약자 집중 발굴

교통·건강·환경 약자에 500억원 편성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교통·건강·환경 등 시민관심이 높은 분야에에서 시민제안을 받아 총예산 500억원 규모을 편성한다. 또한 대규모 재정 정책과 주요 사업 관련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여는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 사업도 새로 운영한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도 달라진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시민참여예산제를 이렇게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부터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고 예산 편성 및 심사, 선정 과정에 참여했다. 한해 500억~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었다. 

서울시는 올해 총예산 500억원 규모를 들여 공원·교통·환경·안전·복지 등 사회약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교통약자와 동행하는 도시 만들기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배려하는 도시 만들기 △ 시민 일상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도시 만들기 등이다.

사업 제안은 서울시 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시민 투표로 선정한다.

사업 제안은 8월3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시민숙의예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필요한 재정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해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

서울시는 접수한 시민 의견을 서울시 재정 운영 방향, 주요 사업 추진 등에 활용해 재정 분야 시민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참여예산제 관련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도 달라진다.
그동안 시 참여예산제와 25개 자치구 참여예산제는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거나 자치구 사업임에도 서울시 재정에 의존해 운영되는 일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시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 약자를 위해 필요한 '광역단위 사회 현안 관련 사업'을, 자치구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을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복잡한 제도로 인해 운영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민참여예산 기구의 규모 및 운영 방식을 간소화한다.

작년에는 340여 명의 시민참여예산위원이 24개 분과회의에 참여했으나 올해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도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진일 서울시 시민숙의예산과장은 "일반 시민의 참여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민참여예산제를 대폭 개선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건강· 환경 분야 참여예산 사업을 시민들이 적극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