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검경협의체, 과정도 결과만큼 중요"

인력부족·업무량 과중…"적극적으로 협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가수사본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인력 부족, 업무량 공룡화 등 일선 수사현장의 목소리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행정안전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경찰관 입장으로 보면 수사 주체로서 자부심, 자긍심이 높아졌지만 업무량이 늘고 절차가 복합해져 매우 힘든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때문에 사건 처리도 장기화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앞서 남 본부장은 지난 5일 경찰청 내부망 '폴넷'에 올린 서한문에서 5년간 수사 인력 1554명을 증원하고, 수사 인력에 대해 특진 임용 확대 등 종합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가 증가하면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남 본부장은 "경력 있는 베테랑 경찰관들도 수사부서를 나가고 신입 수사관들이 메꾸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국수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전체 차원에서 수사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인력 충원이 실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남 본부장은 특히 '검경협의체' 구성의 과반이 검찰 인사인 점에 대해서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절차도 중요하다"며 "경찰에서는 공정 객관적 논의 경·검 동수로 추천하고 구성해달라고 의견 전달했지만 실무협의회 과반 이상이 검찰 출신이다"라고 짚었다. 앞서 경찰은 한국형사정책학회장 출신인 서보학 경희대 교수를 추천했는데, 아직 법무부의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본부장은 "이번주 진행되는 회의에서 학계 전문가를 경·검이 동수로 추천해 같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 권고안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민주적 통제 필요성과 함께 중립성·책임성 확보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 안 된 것들이 꽤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경찰 수사는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이 지난 정권 치안정감들이 정치권력과 연계됐다고 말하며 강한 불신을 나타난 데 대해선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