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 냉온책 병행?… 긴축 시그널 속 특별채 부양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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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2-07-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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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경기 부양 위해 291조원 지방 특별채 발행...인프라에 투자

  • 중국, 특별국채도 조만간 발행할까

  • 중국, 닷새간 74조원 유동성 회수...통화정책 정상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정부가 '냉온탕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하반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서서히 돈줄을 조이면서 중국 통화정책 정상화 신호탄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 특별 채권을 추가 발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中 경기 부양 위해 291조원 지방채 발행...인프라에 투자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가 1조5000억 위안(약 291조원)의 특별 채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는 당초 새로운 예산안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할당량을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채권 발행으로 얻어지는 수익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다음 해 예정된 채권발행을 이처럼 앞당겨 사용하는 건 전례 없는 일로, 그만큼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에 시달리는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한 당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야오웨이 소시에테제네랄 SA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했던 것은 분명하다"며 "이날 뉴스는 중국 중앙정부가 여전히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려는 의사가 없으며 대신 지방정부가 2023년 할당량을 가져오길 바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이 내년 재정 절벽에 시달릴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재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인프라 투자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매년 ‘특별채권’을 발행한 중국 지방정부는 올해는 최대 3조6500억 위안의 인프라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 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정부에 6월 말까지 채권 발행 할당량을 모두 소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상반기 내에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한도를 소진했다.

실제 이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1조9300억 위안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발발한 2020년 5월의 1조3000억 위안을 뛰어넘은 것으로 월 발행액 기준 사상 최고치다. 만약 추가 지방 채권 발행이 실제 진행된다면 올해 발행규모는 5조 위안을 넘어선다.
 
◆중국, 특별 국채도 조만간 발행할까
중국은 당초 올해 초 5.5%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목표치로 잡았지만 제로 코로나로 상하이와 베이징 등 주요 대도시들이 봉쇄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중국 안팎에서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들 것 같다는 회의론이 확산했지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최근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경제에 대해 '응급 처방'을 하기 위해 조만간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국채는 재정적자에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용도로 융통성 있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의 공식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작년 말 263.8%에서 지난 3월 말 268.2%로 6분기 만에 반등하는 등 중국의 부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별국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부문의 GDP 대비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46.8%에서 47.2%로 올라갔다.

만약 올해 하반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면 중국은 2년 만에 발행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초기 발발 당시 1조 위안 상당의 코로나19 항전 특별국채를 발행한 적이 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는 처음으로 특별국채를 찍어낸 것이었다. 1998년과 2007년 특별국채를 찍은 적이 있지만 이는 각각 4대 국유은행의 자본 확충과 중국투자공사 설립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어서 경기 부양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별국채를 발행하려면 전국인민대표대회의(전인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통상 6월, 8월, 10월, 12월 관련 보고서를 심의하는 만큼, 오는 8월에 특별국채 발행과 관련해 심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 닷새간 74조원 유동성 회수...통화정책 정상화?
이는 최근 중국 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자 인민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인민은행은 8일 공개시장운영에서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역레포) 거래로 3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 이날 만기 도래하는 역레포 물량 100억 위안어치를 감안하면, 사실상 70억 위안의 유동성을 순회수한 셈이다.

지난달에만 해도 대규모 유동성을 투입하며 시중 자금의 안정을 꾀했으나 이달 들어서는 유동성 흡수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인민은행은 이달 들어 5거래일 연속 7일물 역레포 거래로 3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찔끔 공급했다. 그러나 4일부터 8일까지 만기 도래한 역레포 물량이 각각 1000억, 1100억, 1000억, 800억, 100억 위안에 달하면서 사실상 유동성을 각각 970억, 1070억, 970억, 770억, 70억 위안 흡수한 셈이다. 이로써 이번 주 5거래일 동안 인민은행이 흡수한 유동성만 3850억 위안어치다. 

시장은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 정상화 신호탄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역레포 규모가 100억 위안 아래로 축소되는 것이 완화에서 긴축으로의 전환 '시그널'이었다는 것이다.

앞서 가오샹 난화선물 채권 전문 애널리스트는 "역레포 규모 축소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시장이 주목할 만하다"며 "역레포 거래 규모가 100억 위안 밑으로 축소됐던 2021년의 자금시장 상황이 현재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밍밍 중국 중신증권 수석경제학자도 블룸버그를 통해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이 '위기 모드'에서 정상화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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