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첫 업무지시 "시민의 아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라"

인대료 인상 논란됐던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 부담 완화, 도로안전시설 개편·전면공지 활용 등 상가 활성화 주문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시민의 아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라"고 직원들에게 첫 업무지시를 주문했다. [사진= 아주경제 DB]

최민호 세종시장이 첫 업무지시로 "새롭게 출발한 시정4기 세종시정이 시민의 아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과 상가활성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2030년을 목표로 건설중인 세종시는 읍·면·동 모든 행정구역이 포함돼 출범했지만, 그 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또 다른 도시가 존재한다. 정부세종청사가 설치돼 있는 남부권 동지역 행정구역이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다.

정부 예산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국한된 예산만 수반되고 있어 북부권역인 읍·면지역은 정부의 건설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지원될 근거가 없어서다. 따라서, 정부 공모사업 또는 세종시 자체 지방비에만 의존해 간간히 리모델링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시 출범 10년동안 북부권역 주민들의 볼멘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들여왔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남부권역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과 도시 성장에 따른 인구유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한몫을 차지한다.

이런 가운데, 최 시장의 첫 업무지시를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시장은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으로 도램마을 7·8단지 임대공동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련한 제도개선과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도램마을 7·8단지는 세종시 건설로 생활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행복도시 예정지역 저소득 원주민 등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 대책으로 마련된 영구임대아파트다.

이 같은 검토 지시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지 않은 임차인은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100% 할증되면서 저소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었던 것이 주 이유다.

도램마을 7~8단지 주민들도 몇 차례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해서 집회를 하는 등 반발을 보여왔지만 이렇다 할 해결점도 나오지 않았고, 정부의 방침에 다른 조치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이춘희 전 시장도 역시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했고, 주민들의 반발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도 그럴것이 도램마을의 경우 세종시설공단이 관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시설공단 역시 시 산한 공기업이고 이 공단의 사장 역시 시장이 임장하는 자리라서 이 전 시장의 의중만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렇게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임대료 인상 문제를 최 시장이 첫 업무지시로 선택했다는 것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 건설을 위해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어 준 원주민들의 애환과 아픔을 감안해 시 차원의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게다가, 남부권역 상가 공실 등 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상가활성화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지시했다. 최 시장이 선거에 출마하기 이전부터 소상인들은 국민의힘 세종시당을 찾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최 시장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상가공실 해결 등 상권활성화 촉진을 위한 △도로안전 시설의 합리적 개편 △전면공지 활용 개선 확대 △포켓주차장 조성 검토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도로안전시설 합리적 개편은 과도하게 설치된 길말뚝(볼라드), 차단장애물(펜스) 등 도로안전시설을 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시설 정비와 차도와 건축물 사이 사유지  여유공간에 마루(덱), 테라스, 탁자 등 시설물을 설치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가 앞 여유부지(전면공지) 활용 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