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추계 오류 개선...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영입...오차범위 최소화"

"인위적 가격 통제는 더 큰 부작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세수 추계 오류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해 검증위원회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수 추계 정확도 제고 방안에 대해 "정부가 세수 추계를 하는 단계부터 전문성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오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가 과거에 오차를 냈던 부분까지 제가 그 짐을 안고 끌고 가게 됐다"며 "그동안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 언론, 국회에서 비판이 있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더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전문가들과 함께 계량모델을 다듬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재부를 중심으로 세수 추계를 검증해 온 내부 검증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해 개편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추계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 전문가도 함께 조율해주면 좋겠다"면서도 "국회가 정부 작업 과정에 선뜻 참여해줄 수 있을지 자신은 못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집단으로 지혜와 전문성을 모아도 결과가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 사후적으로는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오차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 고공행진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촉발한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가 있다"며 "당분간 5%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가 현재 쓸 수 있는 수단을 우선 동원해 민생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하락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가용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끌어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른 경제적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3조1000억원 상당의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돼지고기·식용유·밀가루 등 7개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를 0%로 적용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혈세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집중 점검해달라고 경제관계장관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