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따와도 재정 부담"...경남도의회 행감서 공모사업 딜레마 도마

부울경 행정통합 방향 놓고 이견...언론 지원·도정 홍보 관리도 쟁점

10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3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사진=경남도의회]

국비를 많이 확보할수록 지방재정 부담도 커지는 구조가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대응 지방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세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확보하면서 기존사업 예산까지 줄여야 하는 경남도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경남도 기획조정실과 공보·홍보담당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공모사업 관리와 재정 건전성, 부울경 행정통합, 도정 홍보예산 운영 등을 집중 점검했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은 도청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인용하며 도의 재정 운용이 현장 공무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쪽에서는 국비를 따오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라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사업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사업마저 삭감한다는 내용이 올라왔다”며 “이것이 지금 경남도가 처한 재정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비 확보 실적과 실제 재정 여력 사이의 괴리도 쟁점이 됐다.

이관맹 의원(국민의힘·함안1)은 “2027년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중요한 성과지만, 국비가 늘어나면 지방비 매칭 부담도 증가한다”며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사업 우선순위 설정을 주문했다.

공모사업의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태종 의원(국민의힘·통영2)은 경남도가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사전심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모사업 사전심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이 어려운 만큼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지방비 부담과 사업 유지에 필요한 재원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다만 이날 제시된 자료에는 경남도의 공모사업별 지방비 부담 규모와 사전심사 탈락 실적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재정 압박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박주언 의원(국민의힘·거창1)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지역별 유불리 가능성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지방세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경남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부울경 광역협력의 추진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7)은 부산·울산의 메가시티 추진 움직임과 경남도의 행정통합 논의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산과 울산은 메가시티를 원하는데 경남만 행정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세계 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을 놓치고 있다. 도지사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구명순 의원(국민의힘·비례)도 최근 부울경 공동행사에서 확인한 부산의 특별연합 추진 의지를 언급하며 경남도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구 의원은 “도지사가 행정통합 의지를 표명한 만큼 경남도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통합과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여부와 권한 배분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이날 질의는 부울경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 대한 지역 간 입장 조율이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줬다.

공보관 소관 감사에서는 지역언론 지원과 광고예산 집행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혜림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2)은 지역밀착형 방송을 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의 제작비와 인건비 상승을 언급하며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유계현 의원(국민의힘·진주4)은 부서별로 분산된 광고 집행 방식을 문제 삼았다. 광고 시기와 매체 선정 등을 공보관실에서 통합 관리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6)은 경남도 홍보캐릭터 '벼리'의 민간 활용에 따른 관리 기준을 제안했다.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캐릭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도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승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상열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1)은 한국ABC협회 기준을 대신할 대언론 지원대상 선정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국비 확보 실적에 치우친 재정 운용을 재점검하고 공모사업 선정 단계부터 지방비 부담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됐다.

도정 홍보 분야에서도 광고예산의 통합 관리와 언론 지원 기준의 공정성 확보가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