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공수표 남발] 국가예산 600兆인데···1000兆 지르는 지선 후보들

"인플레이션 국면,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기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후보들이 일단 던지고 본 공약들로 인해 세금이 낭비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3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원내 정당 시·도지사 후보 41명 중 31명에게서 공약 재원을 제출받은 결과 이들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약 980조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약 288조3000억원)의 3배가 넘는 액수다. 정부 예산(604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380조원이 많다. 

예산 비중이 가장 큰 공약은 건설·개발 관련이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단일 사업 최대 규모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노선을 완성하는 데만 20조원이 넘게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GTX A·C·D 노선 연장과 E·F 노선 신설을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강원·충남도지사 후보들은 각각 GTX B 노선의 춘천 연장, GTX C 노선의 천안·아산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지선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경우 예산은 3조원이 더 추가된다.

현금성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날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가 빠르게 처리되면서 '자영업자 숨통을 틔우게 됐다'는 안도감도 잠시, 국가 부채와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 어린 시선이 뒤따랐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안(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액됐다. 이에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자 국채상환액을 기존 정부안 9조원에서 7조500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추경으로 물가 상승률이 0.16%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26일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4.5%로 종전(3.1%)보다 1.4%포인트 올려잡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우선시된 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각종 경제지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야가 막판에 추경 증액에 합의한 것도 지방선거를 의식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 후보들은 정확한 예산 추계도 없이 출산 시 1000만원, 내년부터 5살까지 양육수당 월 100만원 등 각종 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내놨다. 만 20~60세 미만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노동 전담자들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후보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약을 마구 내세우는 문제는 비단 이번 선거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다"며 "다만, 최근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만큼 공약 실현 가능성이 국민들의 의구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