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추진·입법 과정에 실질적 실무 협의체 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국회를 찾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자는 취지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40분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을 시작으로 여·야 대표와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 기조를 앞세워 주요 정부 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와 먼저 상의하겠다고 했다.

특히 박 의장을 만나서는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제도도 있지만 국회에서 정책을 미리 논의하는 형태로 제도화를 했으면 좋겠다"며 "중요한 이슈마다 사전적으로 사무국 수준에서 정책 결정을 하도록 꾸준히 협의를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거 한두번 만에 시들해진 여·야·정 협의체가 아닌,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삼는 정기적·구체적·사전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 입법 과정에 정부 의견도 반영해 달라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반대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정책도 국회와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야당 반발이 거센 경우가 많았다. 또 윤석열 정부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가운데 지금의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한 총리는 "최종 결정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과 마지막으로 조율하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나아가 실무그룹에서 사전적으로 협의·조정해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체제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을 강조하며 여·야·정 협의체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전체적인 규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입법이 굉장히 많다"며 "국회에서 하는 입법도 규제에 대한 사전 심의 등이 제도화돼야 한다. 정부만 노력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기준에 대해선 "국민들이 직면한 문제가 아주 많고, 개혁은 설득과 소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에 대해 "앞으로 엄청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연금 개혁 등 재정적 문제, 의료보험 등 개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 부처 중 가장 일이 많은 부서 중 하나"라며 "(정호영 장관 후보자 사퇴 후 후임 인선에 대해선) 아직은 (결정을) 못하고 있다. 여러 곳에서 좋은 분들이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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