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중국 염두에 둔 억지력 강화…바이든 "일본 유엔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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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2-05-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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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의 정식 대면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중국을 염두에 둔 억지력·대처력 강화를 비롯해 한·미·일 협력을 통한 북한 대응, 미국 제공 확장억제 강화, 일본 자체 방위력 강화 등이라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해 양국의 관계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NHK는 "두 정상은 회담에서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리 개혁이 실현될 때 일본이 상임이사국을 맡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미·일 동맹은 오랫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cornerstone)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방위 보장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23일 저녁에 출범을 선언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이익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제공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적으로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만든 일종의 경제협의체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관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힘을 통해 일방적으로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일 양국이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를 이끌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NHK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중국의 동·남중국해에서의 해양진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함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호소할 예정이다. 

동시에 미국은 일본의 대일방위의무와 관련한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을 재차 언급할 예정이다. 미국이 핵 및 재래식 전력으로 일본을 지킨다는 확장 억제 강화도 확인한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 향상에 대한 대처 상황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또한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와 함께 경제안보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최근 국제공급망이 문제가 된 반도체 부품 확보와 연구개발 분야의 강력한 협력 의지도 재확인한다. 미·일 정상은 이 밖에도 경제안보를 주제로 한 경제판 각료협의 ‘2+2’ 조기 첫 개최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양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부각된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7개국(G7)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로 합의하기는 했지만,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한편, 24일에는 일본이 주최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개국 안보회담(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쿼드) 정상회의가 열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가 5월 23일 도쿄 모토아카사카에 위치한 영빈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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