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전세의 월세화…피해자는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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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건설부동산부 부장
입력 2022-05-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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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 사상 첫 50% 돌파, 월세 가격 1년 전과 비교해 10.5% 상승. 졸속 입법과 왜곡된 정책이 빚은 참극이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탈서울하는 인구도 늘었다. 작년 서울을 빠져나간 사람은 10만여 명. 대다수는 주택문제 때문이었다. 7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매물이 나오면 시장 왜곡은 더 커질 수 있다. 임대차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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