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모든 상황에 책임"

박병석 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수용

지난 17일 사의 표명 이후 닷새만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22일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권·기소권 분리와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이 6대 중대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중 2개인 부패·경제 범죄만 일시적으로 수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검찰의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를 제한하거나 별건수사를 금지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로부터 닷새 전인 지난 17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면서 사의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