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변호사 803명 "변시 자격시험화 촉구"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전날 성명 발표

"사법시험 같은 정원제 선발시험...합격률 매년 하락"

"작년 1700명 합격 기준 응시자 대비 48%만 합격 예상"

[사진=연합뉴스]

20일 제11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로스쿨 학생과 변호사들이 변시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며 정부 등에 관련 성명서를 전달했다.
 
로스쿨 학생 679명과 변호사 124명 등 총 803명이 참여한 ‘변호사·학생 연명인단’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시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성명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변시가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사법시험과 같은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합격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작년과 같이 1700명이 합격할 경우 올해 변시는 응시자 대비 48%만 합격하고, 입학정원대비로는 91%가 불합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1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 내외’로 정하면서 5년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재논의는 없다”며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는 변호사시험이 순수 자격시험임을 공언했는데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로스쿨은 변시학원으로 전락하고 변시낭인이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교육기관의 존재목적은 무한경쟁이 아닌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고 그래서 자격시험을 원칙으로 한다”며 “유일한 법조인 배출창구가 된 로스쿨을 정상화하는 일은 사회·공익적 중대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