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尹 '예대금리차 공시' 공약에···대출금리 줄줄이 낮추는 은행들

인수위-금감원 주기적 공시제 도입 검토

금융사별 금리 인하 경쟁 유도 효과 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별 예대금리 차이를 더 직관적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이 예대금리차 확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자, 대출금리를 자발적으로 낮추는 은행들도 늘어나고 있다. 

◆尹, 과점시장인 은행 담합 차단···금융선진화 핵심
 
11일 인수위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금융감독원과 윤 당선인 공약이었던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 인수위와 금감원 간 간담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윤 당선인이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조치다. 필요 시 가산금리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은행 간 담합요소는 없었는지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현재 은행연합회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기준금리, 가산금리 등)를 월별로 공개하고 있지만, 예대금리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 금리 공시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을 조합해 공시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회사별 비교를 통해 ‘금리 낮추기’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수많은 대출 상품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내세우면 낮은 금리로 대출이 실행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이를 두고 ‘숫자를 만진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이런 맹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폭리' 낙인찍힐까 떨고 있는 시중은행

윤 당선인 측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빨리 올라 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간다고 봤다. 그만큼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은 커진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세 차례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작년 시중은행 예대금리차(잔액 기준)는 6월에 2.12%포인트, 9월 2.14%포인트, 12월 2.21%포인트로 꾸준히 벌어졌다.
 
윤 당선인 측이 예대금리차 확대를 부정적으로 보자, 자발적으로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45%포인트 내렸고,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인하했다.

하나은행도 일부 신용대출상품의 가산금리를 0.2% 낮췄고, 우리은행도 부동산담보대출, 전세대출자에 금리 우대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으로 대출이 몇 개월째 줄어 이를 일부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은행으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이제 이전 정부의 정책이 됐다”며 “새 정부가 실수요자나 대출 갚을 여력이 있는 이들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려고 있어, 은행들은 이에 보조를 맞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