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확진 학생 내신시험 응시제한, 전향적 대안 필요"

집중적으로 추진할 코로나 대응 관련 주요 과제 선정 시작

홍경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내신 시험 응시 제한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내신 시험 응시 제한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과학 방역의 기조하에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데, 교육부가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형평성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시도교육청과 비상 점검 지원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 중·고교 학생들의 내신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대신 ‘인정점’을 부여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확진자 격리라는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 학생의 외출 및 시험응시를 허용하는 경우, 현 고2·3학년 학생 중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부대변인은 “교육부 논리는 앞으로도 확진자에 대한 응시 제한 방침을 지속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라며 “교육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권익이 더는 침해받지 않도록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번주 중 교육 현장을 방문해 이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더불어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코로나 대응 관련 주요 과제를 담을 ‘100일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낸다.
 
홍 부대변인은 “금일부터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며 “그간 특위에서 논의된 다양한 안건을 기초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이행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