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스트레이트] ​세종시 쓰레기소각장 논란… 의로운 분노로 일어선 '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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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4-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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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책위 법률대리인 유선주 변호사 "첫 시작부터 행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공공기관 질타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에 추진되는 쓰레기소각장 관련, 6일 오후4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결국 무산됐다. / 사진= 김기완 기자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가칭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저항은 식을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세종시청이 추진한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가운데 또다시 주민설명회가 추진됐지만 이 역시 주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6일, 세종시가 전동면 한 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추진하려했지만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원천봉쇄돼 또 한번 부딪혔다.

이미 대책위는 지난달 공무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주민편에서 행정과 맞서고 있는 법률대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유선주 변호사다.

특히, 대책위는 고발장이 접수되자 추진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책위는 "사전에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한번 하지 않고 추진하면서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처절하게 짓밟고 있다"며 "쓰레기소각장 추진은 합법을 가장한 꼼수이기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추진과정의 불법이 반드시 밝혀져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유선주 변호사도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유 변호사는 "주민들의 의로운 용기에 끝까지 함께 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나가겠다"라며 "주민들이 스스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도 계속해서 알려드리면서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춘희 세종시장에게도 경고했다. 그들은 "일방통행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시민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따져묻고 "성난 물이 배를 뒤집듯 성난 민심은 시민주권으로 선출될 시장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의가 합법을 가장한 정의로 둔갑할 때 저항과 투쟁으로 바로잡는 것은 상식이기에 끝까지 투쟁해 이 사업을 백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긴 하지만 앞으로도 주민들과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하면서 행정의 신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됐고, 행정의 방침이 선 이상 주민들을 설득하고 풀어나가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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