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사람들] ④윤석열 노믹스 키맨...'천재 관료' 최상목

"자율성과 책임 강화 동시에"...대표적인 시장주의자

일찌감치 인정받은 리더십...尹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가운데)와 박익수(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왼쪽),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오른쪽) 전문위원이 지난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차기 정부 경제 방향을 책임질 '키맨'으로 통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최 전 차관은 현재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연금 개혁 등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경제 공약을 정부 부처들과 협의하는 중책을 맡았다. 앞서 윤 당선인이 강력한 경제 정책 변화를 약속한 만큼 '경제 키맨' 최 전 차관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 전 차관 앞에는 늘 '천재 관료' '에이스'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증권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자본시장통합법을 만들어냈다. 2007년 금융정책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최 전 차관은 경제 정책과 금융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관료로 꼽힌다.

인수위는 최 전 차관에 대해 "30여 년간 거시경제·금융정책 분야 등에서 근무한 정통 경제관료"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연금 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등 경제 공약을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경제 정책 핵심은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이다. 이런 점 때문에 경제1분과에서는 정부 역할 축소와 시장주의로 전환, 기업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경제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시장경제와 민간 혁신을 강조하는 최 전 차관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차관은 기업 활동 자유를 대폭 높이고 자율성은 강화하되 공정 부문에서는 책임지게 하자는 소신이 있다. 자유에 따른 책임을 정확하게 부과하자는 것이다. 또한 대주주 중심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비지배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견제 장치 등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개혁 방안과 상속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경제정책통'으로 통하는 최 전 차관은 현재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거시경제와 금융 관련 이력이 풍부한 데다 일찌감치 리더십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기재부 차관 시절 그는 야근 없는 날(NOD), 근무시간 이후 복장 자율화 등 파격적인 조치를 시행했다. 이런 점을 인정받은 그는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여러 차례 선정됐다. 또한 윤 당선인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라는 점도 정권 초기 요직 기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