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상소심 재판 동안의 시간가치는 누가 부담하는가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한결]

1심에서 진 사람이 그 판결을 다퉈 상소를 하면서도 법원에 판결금을 맡겨두는 변제공탁을 하는 일이 있다.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어 언제 강제집행을 당할지 모르고, 연 5%이던 지연손해금이 적어도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뛰기 때문이다. 그런데 돈을 받을 사람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채무자가 책임을 인정해서 공탁한 것이 아니므로 공탁금을 받았다가 상소심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면 받은 돈에 지연손해금을 붙여서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채무를 부정하며 다투는 채무자의 공탁금을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는 경우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는지 쟁점이 된 소송들이 법원에 여럿 진행 중이다. 10억원을 공탁한 사건이라면 1년치 지연손해금만 1억원이 넘는다.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우리 법원은 아직 서로 다른 답을 내놓고 있다.

 

지연손해금은 돈의 시간가치 문제다. 1년 뒤의 10억원이 오늘의 10억원과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이 쟁점은 상소를 하면서 다투는 동안의 시간가치를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다. 이것은 돈의 지급을 다투는 모든 소송에 공통된 문제다. 그런데 아직 대법원의 직접적인 판단이 없다.

 

지연손해금 발생이 멈춘다는 쪽의 논리는 이렇다. 민법 제487조는 공탁 사유가 있으면 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는 것을 변제 효력의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공탁을 하는 목적 중 하나가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막는 것인데, 채권자가 찾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자가 계속 쌓인다면 공탁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채무자는 공탁한 돈을 쓰지 못해 사용이익을 잃으면서 이자까지 물게 되니 이중의 부담을 진다. 채권자가 그 돈을 쓰지 못한 것은 스스로 수령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다투는 동안의 시간가치는 채권자가 부담한다.

 

멈추지 않는다는 쪽의 논리는 이렇다. 변제공탁은 채무를 인정하고 그 채무를 없애려는 사람을 위한 제도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부정하면서 상소심에서 그 판결이 취소되면 효력을 잃는다는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것이다. 대법원도 2011년 이를 두고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공탁자는 채권자가 찾아가기 전까지 그 돈을 도로 회수할 수 있다. 언제든 가져갈 수 있는 돈을 맡겨 둔 것만으로 갚은 것과 같이 본다면 이긴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찾아가야 할 의무를 지우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이 쟁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오로지 채무자가 부당한 상소를 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때뿐이라는 점도 중요한 근거다. 이 견해에 따르면 그 시간가치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필자는 이 쟁점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한쪽을 대리하고 있고 뒤의 견해가 옳다고 본다. 위 판결 직후 발간된 법원도서관 '대법원 판례해설'에서 재판연구관도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것인 이상 임의로 변제받은 것이 아니므로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고"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 하려는 이야기는 어느 쪽이 옳으냐가 아니다.

 

문제는 오랜 기간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위 2011년 대법원 판결은 공탁금이 상소심에서 돌려주라고 판결을 해야 할 가지급물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것이고 지연손해금이 멈추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두고 양쪽이 갈린다. 하급심 법원 일부는 지연손해금 발생이 멈춘다고 판결했고 반대로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한다고 한 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한다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하급심이 정면으로 갈린 쟁점을 정리할 기회였지만, 그 판결서에는 상고이유가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단만 있다. 그래서 지금 양쪽 당사자가 그 한 문단을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한다. 한쪽은 대법원이 그 결론을 승인한 것이라 하고, 다른 쪽은 본안 판단이 아니므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다.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다.

 

하급심 판결도 다르지 않다. 당사자가 여러 개의 준비서면으로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법원 판결과 그 판례해설을 제출해도, 판결서에 그 판례가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배척을 한 것이 아니라 아예 판단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론에 이를 자유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말없이 다른 결론에 이를 자유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년 전 이 지면에 이유를 적지 않는 판결에 관해 쓴 일이 있다. 그때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쪽이 소송을 한 당사자였다. 지금은 일부 하급심 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을 확정시킨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을 한 대법원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질문에 법원마다 다른 답이 나오고, 그 돈의 귀속이 어느 법정에 가느냐로 갈린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고쳐 적어도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쟁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에도 간략한 이유를 적도록 해야 한다.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를 때에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 적도록 해야 한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돈은 공탁소에 있지만 그 시간가치의 부담은 사라지지 않고 둘 중 한쪽에게 간다. 그렇다면 그 부담을 누구에게 지울지는 재판이 답해야 할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