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는 참석자 구성부터 기존의 금융권 행사와 달랐습니다. 통상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행사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증권·자산운용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장이 나란히 참석해 주요 좌석에 배석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80여 명의 참석자 명단에서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행사 장소를 제공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명단에 포함돼 행사 시작 전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과 인사를 나눴지만 토론 과정에서는 기관장급 인사들의 발언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는 기존 정부 행사에서 참석 비중이 낮았던 현장 실무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채웠습니다. 주식 유튜버 출신인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와 김성일 업라이즈투자자문 대표를 비롯해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현상균 디에스자산운용 CIO 등 중소형 자산운용사 임원들이 자리했습니다. 여기에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윤성호 마키나락스 대표, 김항연 알테오젠 부대표 등 벤처·바이오 기업 경영진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존 협회장·기관장 중심의 정형화된 보고 대신 시장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실무진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배치"라는 후문이 나옵니다.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는 의례적인 인사말보다 현장의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증시가 큰 조정을 받으며 정부의 개혁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붉은색 넥타이를 맨 채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박세익 대표가 외국인 선물·옵션 매매에 따른 변동성 확대와 증시안정펀드 가동 필요성을 건의하자, 이 대통령이 당국자들과 즉석에서 실효성을 따져 묻는 등 기존 정부 주재 간담회와는 다른 진행 방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토론 과정에서 관료들의 원론적인 답변을 제지하며 결론 위주로 답할 것을 주문하고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즉시 바꿀 수 있는 사안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관기관이 정리한 보고서 대신 시장의 실제 요구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행보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 신설 지시 역시 이 같은 기류 속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해 전담기구를 만들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며 금융당국과 여야, 민간 전문가들이 수평적으로 참여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고위급 전담기구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관 중심이 아닌 수평적 기구에서 동등한 동료 입장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라"며 "의견이 충돌하는 쟁점은 사안별로 직접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저조한 기업설명회(IR) 실태와 느슨한 상장 유지 요건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증시안정펀드 가동과 파생상품 규제 등 핵심 현안을 두고는 참석자들과 금융당국 간 시각차가 뚜렷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적지 않아 새 전담기구가 얼마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지가 관건입니다.
한편 증권가 일각에서는 전담기구 신설을 두고 신중한 시각도 제기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기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이미 자본시장 정책과 감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고위급 전담기구가 출범할 경우 기능 중복과 업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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