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경희 개인정보위위원장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부터 산업 지원까지 역할 확대"

'AI 시대' 개인정보위 역할 전환…AI 위험 감독부터 기업의 안전한 혁신 지원까지

AI 해킹 고도화에 기술적 감독 역량 강화…기술분석센터 구축·전문인력 확보

에이전트 AI·스마트글라스 등 신기술 기준 마련…AI 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송경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안신혜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고 새로운 AI 서비스의 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혁신을 함께 뒷받침할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감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이 새로운 AI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국민도 안심하고 AI 서비스를 쓸 수 있고, 기업도 데이터를 활용해 더 큰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보호가 혁신의 기반이자 경쟁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AI 산업 정책과 신뢰성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지내며 '데이터 댐' 정책과 AI 바우처 사업 확대 등에 참여했다. AI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 정책을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혁신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적 감독 역량 강화…AI 분야 전문가·기술분석센터 구축

개인정보위는 AI와 사이버보안 분야의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기술·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분석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면서 기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취약점이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지난해 447건으로 전년 대비 45.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것만 432건이다. 송 위원장은 "AI가 취약점 탐색, 피싱 메일 작성, 악성코드 제작 등 과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일을 대신하고 있다"며 "공격에 필요한 시간과 전문성, 비용을 낮추면서 광범위하고 반복적인 공격이 쉬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고를 들여다보면 접근통제 미흡, 업데이트 지연, 위탁업체 관리 부실처럼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AI가 우리가 보완을 미뤄온 빈틈을 더 빨리, 더 크게 파고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마련했는지뿐 아니라 취약점을 얼마나 신속하게 발견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는 방향으로 감독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적 전문성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8월 AI 분야 전문가 1명을 충원했다. 현재는 신기술과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실증 분석하는 '기술분석센터' 구축과 관련 전문가 4명 충원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구축해 전문인력 3명을 배치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기술분석센터는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기 전 '어디가 위험한가'를 직접 들여다보고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이후 원인을 규명하는 기존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는 다른 성격의 조직이다.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한국이 의장국인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내 '개인정보 불법유통 워킹그룹'을 출범했다. 향후 국가별 핫라인을 구축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탐지정보를 공유하고, 불법유통 정보 삭제 요청 등 실질적인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AI 위험 감독·기업 혁신 지원 병행…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가 AI 산업의 제약 요인이 아니라 신뢰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개인정보 관련 법적·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AI 기술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감독하는 동시에 기업의 안전한 AI 개발과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대표적인 제도가 '사전적정성 검토제'다. 기업이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개인정보위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송 위원장은 이를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가명처리와 합성데이터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에 대한 실증과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개인정보의 식별 가능성을 낮추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에이전트 AI와 스마트글라스처럼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복잡해지는 신기술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가 위험 요소를 감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송 위원장은 "기업과 국민 모두 불확실성 없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의 구상…"개인정보 보호, AI 혁신의 기반으로"

송 위원장은 임기 중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기본 요소로 정착시키고, 개인정보위가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가 경영과 관리의 기본적 요소가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후순위로 여기는 기업의 인식과 행동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를 기업 경영 전반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문 컨설팅과 기술 지원 사업을 반영해 2027년부터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IT 전공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중소·영세사업자의 기초 컨설팅에 투입해 개인정보 보호 실무인력도 양성한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기업에 규제와 제재를 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AI 기술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분석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송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보호가 혁신의 기반이자 경쟁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국민도 안심하고 AI 서비스를 쓸 수 있고, 기업도 데이터를 활용해 더 큰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위 덕분에 안전한 AI 혁신이 이루어지고 AI를 더 안심하고 쓰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