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 60조 육박 '사상최대'…법정한도는 하회 전망

기재부,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발표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사상 최대 수준인 6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세수 호황 영향으로 국세 감면율은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59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추정치(55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6.4%) 늘어난 수치다.

전망치 기준 국세 수입 총액(367조4000억원)에 국세 감면액을 더한 426조9000억원 가운데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 감면율은 13.9%로 추계됐다.

국세 감면율은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 한도(직전 3개 연도 평균 감면율＋0.5%포인트)인 14.5%를 밑도는 수준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국세 감면율(13.3%) 역시 국세 수입 호조 영향으로 국세 감면 한도(14.3%)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에는 당초 국세 감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세수 호조에 따라 국세 수입 총액이 비교적 더 많이 늘어나면서 한도를 하회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전망 당시 2021년 국세 수입 총액은 300조5000억원으로 분석되면서 국세 감면율은 15.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망이 60조원 넘게 빗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국세 감면은 한도를 하회한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국세 감면액이 급증하면서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한 바 있다.

올해 국세 감면액 중 개인 대상 감면액은 37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개인 감면액 중 68%는 서민·중산층 대상이며 32%가 고소득층에 해당한다. 

고소득층의 조세 지출 수혜 비중은 2020년 30.3%, 작년 31.2%, 올해 32.0% 등으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기업 감면액은 21조5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이 중 75.4%는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될 전망이다.

분야별로 보면 올해 조세 지출 가운데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24조2000억원) 지출이 4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농림어업 지원(10.3%), 투자 촉진·고용 지원(8.7%), 연구개발(R&D)(6.5%) 등 순이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 지출은 경제 활력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국세 감면 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세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 말까지 조세 지출 기본계획에 관한 각 부처 의견을 취합한 뒤 협의 등을 거쳐 그 내용을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