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기술개발 '씨앗' 모아야…선도형 R&D체계 만들겠다"

"중장기 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형 사업 신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맨 왼쪽)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 개선방향 모색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씨앗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원천기술 개발로 연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R&D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 장관은 "정부 R&D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성과체감도는 미흡하다"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살아남고 힘을 갖는 '팍스 테크니카' 시대에는 다양한 분야의 미래유망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R&D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기석 과기정통부 원천기술과장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R&D 현황 및 개선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존 정부 R&D 추진방식에 이슈기술 중심으로 파편적인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어 기술개발 공백 분야가 생기고 원천기술력 부재가 고착화한다고 봤다.

그는 국가핵심원천기술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형 사업'을 신설하고 기초연구와 산업 간 가교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미래유망기술을 발굴해 지원하고 우수 기초연구성과를 원천기술로 육성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R&D 체계와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기에는 소규모 공동연구가 효과적이라고 보고 향후 10여년 간 500여개의 연구실을 지원해 원천기술력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용 인하대학교 교수는 '공학분야 R&D의 산업적 활용성 강화 필요성' 발제를 통해 "원천기술개발 없는 기초연구와 산업기술 개발연구는 마치 '경기 기술' 개발 없이 기초체력 다지기와 본시합만 지속하는 것과 같다"면서 "산업계 수요 대응, 인력양성 측면에서 기초연구와 산업응용기술연구 간 중간단계 연구로서의 원천기술 개발 지원 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간담회 참여자들은 글로벌 선도기업의 비결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고위험, 고비용,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정부R&D 투자 강화와 폭넓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임 장관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추격자로서 선도자 기술을 유사하게 구사하는 이슈기술 중심의 하향식 기획이 효과적이었지만 최근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도전적 아이디어를 폭넓게 유입되게 해 기술개발로 연계할 수 있는 'seed'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투자를 확대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뒷받침할 R&D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