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정지 취소 소송' 2심 내달 시작...1심은 '각하'

징계 취소 항소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내달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는 4월 23일 오후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을 연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고, 이후 징계위를 통해 정직 2개월을 받았다.

이때 징계위에서 인정된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배포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신청도 했다.

그러나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다"며 "소송이 부적합하다"며 각하됐다. 징계 절차가 끝난 윤 후보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는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아직 2심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