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B-52H·B-1B 등 상시순환배치 논의...軍 "유사시 선제타격 대비태세 유지될 것"

"자위권적 선제타격, 한·미가 공유하고 있는 군사적 옵션 중 하나"

2016년 미국의 공중 전략 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와 F-16이 우리 공군의 F-15K와  함께 경기 오산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군 당국이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논의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핵무력 도발 시, 미국 전략폭격기와 핵 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전개시키는 한편 한·미 양국 간 실기동 훈련(FTX)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키(Low-Key)에서 강경으로 대북 기조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23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계획이 실행되면 B-1B 랜서와 B-52, F-22 등 폭격기와 요격미사일 SM-3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 등이 순환배치 전력 첫손에 꼽힌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 후 30분이면 평양까지 도달하는 ICBM '미니트맨3'도 유사시를 대비해 훈련에 돌입할 여지도 있다.
 
EDSCG는 박근혜 정부 때 전략 자산 상시 배치·전개를 추진하기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별도의 지원부대가 한국에 있어야 한다며 거부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남·북과 북·미간 협상 진행을 이유로 2018년 협의체 운영마저 중단됐다. 
 
상시순환배치는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와는 다른 개념이다. 미국 전략자산을 한국에 붙박이로 상주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맞춤형 전력을 한반도 해역과 상공 등에 순환배치시켜 상시배치와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게 골자다.
 
현재 한·미는 2017년 이후 중단됐던 '블루 라이트닝'(Blue Lightning)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블루 라이트닝 훈련은 태평양 괌의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H 장거리 폭격기 또는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출동시켜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에 관한 연습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110번째 김일성 생일(태양절)인 오는 4월 15일 ICBM 관련 도발을 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얼어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사 시 상황에 따라 자위권적 차원에서 선제타격까지 할 수 있는 대비태세도 유지될 것”이라며 “자위권적 선제타격은 한·미가 공유하고 있는 군사적 옵션 중 하나이고 양국이 선택하면 실행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