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을 산업자원에너지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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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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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상 커진 '안철수 공약' 실현 여부 눈길

  • 尹 수용 가능성 높아… 인수위 논의 방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시간도 시작됐다. 안 대표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국정 운영 동반자 자리를 공고히 했다. 위상이 커진 만큼 '산업자원에너지부' 설치를 비롯한 안 위원장 대선 공약이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이 내놓았던 대선 공약을 상당 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고 한목소리를 낸 만큼 관련 제도 개선 공약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울산 울주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우리나라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믹스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맹비난했다. 대선 공약집에도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탈원전 추진으로 국가 에너지 전략이 무너지고, 탄소중립 실현이 오히려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위원장은 산업·에너지·통상을 아우르고 있는 산업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재편하고, 통상 업무는 외교부로 다시 넘길 것을 제시했다. 통상은 박근혜 정부 전까지 외교부 업무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외교통상부에 있던 통상 업무를 산업부에 떼어주며 주무 부처가 바뀌었다. 

안 위원장 공약이 수용되더라도 산업부 위상이 마냥 쪼그라드는 건 아니다. 안 위원장은 산업부 제2차관 밑에서 원전 정책만 전담하는 차관보급 책임자 임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조직을 늘리고 에너지를 전담하는 2차관 자리가 만들어진 데 이어 에너지 차관보 자리까지 생기는 셈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연합뉴스]

윤 당선인이 부처 개편을 언급한 적은 없지만 통상 업무를 외교 영역으로 보는 건 안 위원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경제안보 관점에서 통상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통상과 외교 기능 결합에 힘을 싣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무역제재에 돌입했지만 정부가 늑장 대응해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 수출 규제 대상국에 오르는 사태가 빚어졌다.

부처를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바뀌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추진했던 개편안인 만큼 수월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통상 분야 이관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했지만 조직 개편 최소화 차원에서 존치로 결론을 내렸다. 대신 통상차관보를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대체했다.

당선인과 인수위는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이나 부처 직제 개편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인수위가 (논의) 시작을 못 했다"며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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