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고 '확성기' 키우는 미국…ICBM 개발 도운 러시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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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2-03-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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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부, 세 번째 북한 관련 제재 조치

  • "미사일 발사, 중대한 안보위협…대화 촉구"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만들고 운용하도록 도움을 준 러시아 국적자와 기업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뒤 북한과 관련해 내려진 세 번째 제재다.

연합뉴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북한 WMD 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초점을 맞춘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재 대상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기반을 둔 러시아인 알렉산더 안드레예피치 가예보이, 알렉산더 알렉산드로비치 차소프니코프 등 두 러시아인과 '아폴론 ○○○', 'Zeel-M', 'RK Briz ○○○' 등 세 러시아 기업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들이 북한이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도와 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북한은 세계 안보에 중대 위협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북한을 돕는 러시아 기반의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제재 명단에 새로 추가된 북한 인사·기업·기관은 없었다.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이 되면 그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당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국방과학원 소속 인사들이 포함됐다. 앞서 북한의 인권탄압을 문제삼아 지난해 12월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북한은 지난 1월 20일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유예조치 해제를 시사했고 신형 ICBM 시험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년 전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두 차례 발사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이 신형 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사거리를 줄여 그 체계를 시험한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며 역내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도 "우린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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