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러 경제 제재 강화, 기업들 '제재 대상' 들어갈까...법률자문 '쇄도'

"미국 제재 강화 추세...최근 러시아發 제재에 가속도 붙은 것"

법조계 "수출·무역 문제보다 '경제 안보' 문제...리스크 대비"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러시아발 경제제재 파장을 우려하는 우리 기업들의 법률 자문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국가의 경제 제재로 인한 리스크를 법적으로 분석해 이를 사업 전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업 간 서류 작성부터 수출 등 과정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말이다.  

3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국제 사회의 대(對) 러시아 경제 제재 확대가 경영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를 따지기 위한 기업들의 법률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국제 통상 관련해서는 무역이나 수출 등만 거론됐다면 이제는 '경제 안보'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라며 기업들이 러시아 관련 경제 제재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EU가 시행하는 러시아 금융제재는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중지(SDN)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가 대표적. 미국은 지난달 24일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Sberbank)와 VTB은행 등을 특별지정 제재대상리스트(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에 포함했다. 이들은 자산 동결과 미국 금융기관 내 환거래계좌 폐쇄, 달러화 사용을 못하게 된다.

또 이들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에는 미국금융시스템에 접근 하지 못하는 '2차 제재'가 적용된다. 

박효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 거래시 주로 달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금융 제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SDN 리스트에 속하지 않아도, SDN이 속한 기업이 소유권을 50% 이상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제재 대상'이라 기업 입장에서 지분구조도 일일이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U 역시 지난 1일 러시아의 7개 은행을 SWIFT에서 배제하기로 합의했다. SWIFT는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는 전산망으로, SWIFT에서 퇴출되면 수출이 막혀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꼽힌다. 스위프트는 이날 "오는 12일부로 러시아 은행들을 결제망에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준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EU제재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러시아도 이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정세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출 제재 관련해서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발표한 수출관리규정(EAR)을 들 수 있다. 이번 EAR 적용 대상 품목에는 신규 허가 요건이 추가됐는데, 그간 민간 용도로 사용돼 허가가 필요없던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예컨대 △집적회로와 반도체 △개인용 컴퓨터 및 노트북 △모뎀,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 △민간항공기에 사용되는 부품 등이다. 

박 변호사는 "미국 밖에서 생산된 외국산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러시아에 수출이 되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수출 통제가 될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