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정부 "러시아 은행 거래·국고채 투자 중단"

스위프트 배제 지지·동참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러시아 은행 거래와 현지 국고채 투자를 중단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단행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금융통신망(SWIFT·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러시아 금융 제재 관련 세부 동참 범위와 방식을 발표했다. 국내 관계 부처와 미국 재무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내용이다.

먼저 정부는 미국 행정부 제재 대상인 러시아 은행 7곳을 비롯해 이들 자회사와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중단 대상은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Sberbank)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 방산 관련 특수은행인 프롬스비야즈은행(PSB), 주요 은행인 VTB·오트크리티예(Otkritie)은행·노비콤(Novikom)은행, 경매회사 소보콤(Sovcom) 등이다. 거래를 중단하는 시기는 미국이 은행별로 정한 제재 유예기간과 동일하다.

다만 농산물·코로나19 의료 지원·에너지 관련 등 미국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분야나 은행은 거래를 허용한다. 

정부는 "제재 준수를 감독하는 차원에서 국내 금융기관과 제재 은행 간 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공공·금융기관에는 2일부터 신규 발행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는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민간 금융기관에는 관련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러시아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도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EU에서 스위프트 배제 대상 러시아 은행과 적용 시기 등을 발표하는 대로 국내 적용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해 국내 금융기관에는 내부 통제 절차와 금융거래 모니터링체계 정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전례가 많지 않은 이례적 조치인 만큼 금융기관은 기업·교민 거래 등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국 움직임에 따라 추가 제재도 검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미국과 EU 등 주요국 대러 제재 조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제 사회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 제재 동참을 결정·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