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니 재개발' 4차 대상지 40일간 공모...5월 최종 선정

4차 공모, 2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3차 모아타운 접수 중인 서울권 제외

서울시의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계획인 '모아타운'의 시범사업지(강북구 번동) 조감도. [자료=서울시]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차 후보지를 모집한다. 일명 '미니 재개발'로도 불리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절차 완화 등의 특례로 2~3년 내외에 사업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대안으로 꼽히기도 한다. 

국토부는 경기도, 전국 6대 광역시와 합동으로 이달 28일부터 4월 8일까지 40일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28일부터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앞서 3차 공모에서 별도로 모집한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전국 10만㎡ 미만의 노후주거지역(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신청 가능하지만, 기존의 재개발 사업이 예정됐거나 추진 중인 지역, 공모를 신청 중인 지역은 제외된다. 

서류 접수는 4월 4~11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 전자메일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 서류는 공모신청서와 사업개요·거점사업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 등이다. 신청서 서식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후 국토부와 각 지자체, 전문가들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는 4월 심사를 마치고 5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는 지역여건과 후보지 지정 적정성, 정비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 주민 추진의지, 해당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기초지자체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과 광역지자체 도시계획·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국토부는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등) 조성을 위해 최대 국비 150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등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여건 개선과 주민·관계기관 협의, 기반시설 비용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 후 적극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대규모 광역 재개발이 곤란한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도입됐다. △각종 정비사업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별도의 구역 지정 과정이 없고 관리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을 병행한다. 또한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소요기간도 1년 안팎에 불과해, 입주까지 2~3년 내외에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국토부의 1차 공모를 통해 전국 20개 지역이 지난해 4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9개 지역이 후보지로 추가됐다. 이를 통해 향후 25만6500호의 새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공모는 서울 지역에 한정해 이달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되며,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인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3차 공모부터 서울 지역과 나머지 전국 지역을 나눈 것은 서울·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각 후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