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ye] 정부안보다 3조5000억 더 늘린 추경안···與 오늘 단독처리 시도

진단키트와 재택치료키트 지원, 개인·법인택시, 당정, 특고 등 지원 예산 추가

21일 여야 협의 거쳐 최종 수정안 마련...본회의에 추경 처리 시도 예상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18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회의 속개 촉구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 17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지난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기습 처리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약 3조5000억원 늘어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제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한다. 이 자리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할 경우 추경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발 추경안은 정부안에서 3조원을 순증하고 예비비에서 5000억원 안팎을 더 끌어오는 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총 추경 규모는 17조5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늘어난 추경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로 올라선 상황임을 감안, 진단키트와 재택치료키트를 지원한다. 현재 코로나 자가진단을 하려면 사비로 키트를 사거나 보건소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지만 정부가 취약계층 등 600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치료키트(해열제, 체온계, 소독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상에는 재택치료자 중 일반 관리군에 해당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 규모를 약 2000억∼3600억원 사이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고, 프리랜서 등 그동안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취약업종·계층 약 140만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 50만원, 20만원으로 차등을 둔다.

여·야·정의 추경얀 협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정부안대로 320만명에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1000만원과 민주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500만원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예결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한 것에 대해 "정부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불참해 부득이 단독 처리하게 됐다"며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집행하는 것과 별도로 3차 접종자에 한해 24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지난 18일 광주 유세장에서 언급한 '사면해주겠다'는 말을 겨냥해 "(이 후보가) 당선되면 법이고 뭐고 사면이란다"며 "당선되자마자 3월 10일에 무슨 권한이 생기나. 대통령 취임은 5월 10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