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안 지킨 中'에 벼르고 있는 美...미·중 갈등 확대되나

USTR '악명 높은 시장' 명단에 9개 中기업 올려

미국, 무역전쟁 선전포고한 가운데 나온 발표

[사진=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이 체결 2년이 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중국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표 기업들을 '짝퉁 시장'으로 낙인찍으면서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악명 높은 시장 명단(Notorious market list)'에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 텐센트를 새롭게 올렸다. 

USTR은 위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저작권 위반이나 위조상품·모조품 판매로 악명 높은 기업을 선정해 명단을 발표한다.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텐센트의 위챗 에코시스템이 이 명단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알리바바 산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淘寶)는 6년 연속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려왔다. 

이날 USTR은 "중국 기업의 위조와 불법 복제 수준은 여전히 높았다"며 이는 미국 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안겼고 소비자 권익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사실 해당 명단에 올라도 미국 정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미국이 지난해 말 종료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두고 중국 측 이행이 크게 부족하다며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2차 무역전쟁에 나설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 2020년 1월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2년 동안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약 239조원) 추가 구매하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의 이행률은 60%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자국 무역법 개정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부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대규모 산업 보조금 문제를 놓고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그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검토해왔는데 이는 새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