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도대체 누구 공약이야"…표만 좇더니 '尹재명 李석열'

<대선공약 숨은 1인치 ⑭유사公約 실태>

李 '311만+α(알파)'호 vs 尹 '250만호' 공급

용적률 상향·경인선 지하화 공약도 '판박이'

누가 돼도 GTX 연장 및 신설하고 LTV 상향

가상자산 소득 과세기준 5000만원까지 상향

거대 양당 대선 후보 공약이 '그야말로 판에 박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이 '거기서 거기'라는 뜻이다. 주택 공급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임기 내 200만~300만호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실정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17일 수도권 유세를 통해 부동산 민심 확보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강남지역에서 꺼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상향을 이날 노원구에서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집값이 갑자기 올라서 세금이 오르니 화나지 않느냐. 저도 화나더라"며 "재산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게 올라간 것을 차츰차츰 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 후보도 이날 경기 안성 지역 유세 중 "안성이 경기도에서만 집값 상승률이 38%로 넷째다. 여러분 소득이 38% 올랐느냐"며 현 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 이밖에도 표심 확보에 급급한 두 후보는 경인선 지하화와 가상자산 과세 기준 상향 등 닮은 듯 다른 '유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월 15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 사진)와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이 키운 윤석열' 출정식에서 인사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 사진).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李·尹, 대규모 공급부터 GTX까지 판박이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당선 시 '311만+α(알파)'호와 250만호의 주택 공급을 각각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현 정부가 공급을 약속한 206만호에 105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지역 28만호, 비수도권에 29만호씩이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강남구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통해 1만2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윤 후보 역시 공공 주도(50만호)와 민간 주도(200만호)를 합해 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이다. 두 후보는 모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규제를 대폭 재조정할 방침이다.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도 대폭 허용한다. 

이와 함께 두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도 나란히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일명 'GTX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GTX A·C·D 노선을 연장하는 한편, E·F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누가 돼도 '보유세 개편·가상자산 비과세'

이 가운데 A·C 노선 연장 계획은 앞서 윤 후보가 발표한 GTX 관련 공약과 크게 유사하다. 윤 후보는 지난달 7일 '수도권 광역교통 공약'을 발표하고 GTX-A 노선을 평택까지, C 노선을 북쪽으로는 동두천, 남쪽으로는 평택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경인선·경부고속도로 등 인프라 지하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의 경인선 지하화 공약과 겹친다. 두 후보는 LTV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각각 90%, 8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두 후보의 세제 완화 공약도 유사하다. 이 후보는 당선 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완화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윤 후보는 2년간 중과세 유예를 약속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일부 완화를 약속했고, 윤 후보는 전면 개편을 공약했다. 둘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은 예고된 셈이다.

이외에도 두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가 먼저 발표한 공약에 이 후보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