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경제성장 디딤돌…대출만기 연장해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소상공인에 폭넓고 두터운 지원 필요"

"오미크론, 위험도 낮아…방역완화 가야"

"중대재해법, 과정보며 고치는 게 중요"

납품단가연동제·탄소중립예산 2배↑계획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취임 1주년을 맞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에 총력전을 펼친다. 또 중소기업 환경변화 대응·성장기반 확충·경영여건 개선 등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10대 분야 중점 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일은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일”이라고 소회했다.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국가·사회의 방역비용이라는 게 권 장관의 시각이다.
 
특히 권 장관은 “작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4% 수준인데 소상공인들이 양적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서 “대출 만기 연장이 없다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모호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지적과 관련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도 많은 논쟁을 거쳤다”며 “법이 적용되는 과정을 보고 예상치 못한 사례가 나오면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 완화에 대한 입장도 나타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위험도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며 “방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탄소중립 이슈와 관련해 권 장관은 “탄소중립·ESG 등 테마는 중소기업 자체의 역량으로 건너기 쉽지 않고, 세계적으로 정리된 의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제 전략이 숨어 있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에 대해선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3월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상하기로는 3월말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시장도 크고 산업적 측면에서 고민할 것도 많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취임 후 1년간의 활동도 되돌아봤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국면에 추진한 5대 핵심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내수 활력 △제2벤처붐 확산 및 규제 실증 △중소기업의 미래대응 혁신역량 제고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 모색 △현장 중심 행정 실현과 조직 내부 혁신을 꼽았다.
 
권 장관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 집중 지원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이날 상반기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을 작년의 약 2배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확정했다.
 
원자재 수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한다. 알루미늄이나 구리처럼 원자재 활용 비중이 높고 공인된 국제 시세가 있는 경우가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도 작년 2397억원에서 올해 4744억원으로 늘린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교육·컨설팅·수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스마트공장 5000개를 추가로 도입하고, 지역뉴딜벤처펀드 등 지방전용펀드도 4700억원 이상을 조성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중소제조기업 중 성장정체 중소기업 비중이 30.9%에 달하는 상황”이라면서 “10대 분야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