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경, 신속 지원 생명…국회 협조해달라"

국무회의서 방역조치 필요성 강조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야가 주장하고 있는 추경 규모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께 돌려 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다”면서도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방 불안, 물가급등과 미국 연준 등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