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1년] 차기 정부서 도심복합사업 동력 상실하나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심복합사업지 노선 트나

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차기 정부에서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대대적으로 예고함에 따라 주민 반발이 큰 사업지 중심으로 대거 민간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311만 가구, 250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 후보의 주택공급 공약은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윤석열 후보는 민간주도를 통한 주택공급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가 발표한 206만 가구 공급계획에 105만 가구를 추가해 총 311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현정부의 공급 물량을 그대로 이어받아, 2·4대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해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공약이 담겨 있으나, 김포공항 주변부지(8만 가구), 용산공원 일부부지 및 주변 반환부지(10만 가구) 등 신규 택지를 이용해 총 2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등 관 주도 공급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250만 가구 중 민간주도가 200만 가구, 공공주도가 50만 가구로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이 골자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2·4대책을 폐기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을 철회하고 민간 정비사업으로 노선을 바꾸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들이 2·4대책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가 내놓은 공급 정책을 수용하는 선에서 수백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공급 공약을 내놨다”며 “2·4대책 기조는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 정부 정책을 끌고 갈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민간주도로 갈 것”이라면서도 “공공이 개입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서울을 비롯해 5대 광역시 도심에 존재하기 때문에 2.4대책 공급 취지는 계속 끌고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공직접시행 등 관주도 정비사업지의 경우 소유주들이 민간 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하면 방향을 틀 것”이라며 “관 주도 정비사업의 성공 사례가 주기적으로 나와야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택지의 경우 현재 27만가구 이상을 확정했기 때문에 지역 반대가 심하지 않다면 그대로 이어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