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공약 숨은 1인치 ⑬연금개혁>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1% 돌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4일 국회에 14조원 규모의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추경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27일부터 30일간 열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을 처리할 본회의 일정은 다시 협의할 예정이지만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 유세가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 이전이 유력하다.
 
여야는 추경 규모를 두고 35조원 이상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14조원 추경 중 11조3000억원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된다. 원안대로만 통과돼도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에 달한다. GDP 절반 이상이 나랏빚인 셈이다.

◆앞당겨지는 연금 고갈 시점··· 2055년 소진

적신호가 켜진 '국가 재정'과 '연금개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특히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상황을 점검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도 2023년으로 예정된 만큼 국민연금 개혁은 차기 정부의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 전망'(2020년 7월)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국민연금은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 이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40년 동안 월 소득 9%를 보험료로 내면 은퇴(61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 뒤 평균소득의 40%(명목소득대체율)를 사망할 때까지 연금급여로 받는 구조다. 통상 자신이 낸 보험료의 두 배 이상을 연금급여로 돌려받기에 재정 고갈은 시기의 문제일 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에 역대 정부는 국민 반발을 감수하고 연금개혁에 나섰다. 1988년 1월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 체제로 시작했지만 김영삼 정부는 보험료율을 3%에서 6%로 높였다. 김대중 정부는 다시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줄였다. 노무현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2028년까지)로 줄였다. 여기에 보험료율도 15.9%까지 올리려고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국민연금의 두 배인 18%로 올렸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로 10년에 걸쳐 인상하는 권고안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20대 총선을 앞둔 여야의 소극적 자세와 코로나19 상황 등이 겹쳐 실패했다.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李‧尹··· 표심 눈치만 
 
현재 대선 정국에서 여야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연금개혁'에 다소 소극적이다.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연금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자칫 표심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6일 KBS '일요진단'에서 "연금개혁은 해야 하지만 이해관계가 너무 심하게 충돌해서 나라가 들썩거릴 사안"이라고 했다. 윤 후보도 지난해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느 정당이든 간에 연금개혁을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고 실토했다. 대선이 끝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볼 문제라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제3지대 후보들은 논의에 적극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춰 통합하는 '동일연금제'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이르면 설 연휴 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재원의 20% 내외를 국고가 보조하는 독일식이 유력하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국민 부담률 인상,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패키지 개혁 등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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