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선 앞두고···완성차·중고차업계 '샅바싸움'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강행 움직임에

중기중앙회 사업조정권 신청하며 맞불

국내 완성차 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놓고 장외 신경전이 한창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이달 완성차 5개사(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삼성차‧쌍용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한국자동차매매산업조합연합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권을 신청하며 ‘시간끌기’라는 맞불을 놓았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양측의 힘겨루기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14일 개최한다. 심의위는 3년 동안 결말이 나지 않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중고차판매업은 2013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생계형적합업종에 3년씩 2회 지정된 이후 법적 구속력이 없어졌다. 중고차 업계는 일몰을 앞두고 중기부에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중기부는 완성차 업체들의 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한 동반성장위원회도 그해 11월 일부 부적합 의견을 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문을 터줬다. 원칙대로라면 2020년 5월 7일까지 중기부가 생계형적합업종 최종 심의를 진행해 결론을 내려야 했지만, 중기부는 중고차 업계의 대대적인 반발에 부딪치면서 차일피일 결정을 미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우회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정치권까지 중재에 나선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의 타협안 도출은커녕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중고차 업계가 신차 판매권 부여와 완성차 진입 3년 유예, 매집 제한 등을 요구하자, 완성차 업계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보고 이달부터 시장 진출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양측이 결말을 지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전면전을 벌였다는 시각이다. 3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중고차매매업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중고차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산업조합연합회가 중기중앙회에 사업조정권을 신청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사업조정권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핵심 상권에 진출하면서, 중소기업 경영을 심각히 침해하면 대기업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조정권이 접수되면 중기중앙회가 중기부에 이를 신청하며, 중기부는 6개월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5년 또는 10만㎞ 이내에 동일 브랜드의 중고차만 제조사가 취급하고, 브랜드가 다르면 중고차 업계에게 물량을 넘기라는 요구 등은 누가 봐도 시장의 이익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3년 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결정을 계속 미뤄왔지만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문제를 미루면 직무유기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이뤄진다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신호탄을 쏠 것으로 점쳐진다. 대리점에서 신차를 판매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중고차를 매입하는 방식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는 출고 5년 내 주행거리 10만㎞ 이하 차량만 취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