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관, 이재명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유보적 태도

한정애 환경부 장관, 신년 기자간담회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여부, 사회적 논의 통해서 결정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론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장관은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은 의견이 있어도 안 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꾸려지면 국정과제 순서를 정하고 향후 5년 동안 어디에 집중하며 달려갈지, 조직을 어떻게 꾸릴지 고민하게 된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와 환경부의 '기후'를 따로 떼어 내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게 핵심 골자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첫 정책 발표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부처가 필요한데 현재는 에너지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어 사실상 통합정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장관은 "최근 행정학회 중심의 국회 토론회에서 '지금은 아주 세분화해서 (계획을) 짜는 것이 어려운 시대고, 분파시키기보다는 조금 더 큰 목표를 같이 조합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시된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면 과제의 우선순위와 속도, 밀도를 감안해 조직개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유보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정부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조금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는 있다.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한 장관은 최근 유럽연합(EU)이 원자력과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적 투자로 분류하는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시적이고 조건이 앞에 덕지덕지 붙은 상태에서 (원전이 초안에) 들어갔다"며 "EU의 조건이 가능하긴 한 것이냐고 질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원전을 포함)한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강한 조건을 붙여서 국가들이 원전과 반원전으로 나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할 곳은 있지만, 고준위 폐기물 처리 장소를 찾지 못해서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여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의 경우 회원국 간 갈등이지만, 우리는 국민 간 갈등에 부딪히게 된다"며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금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 장소 같은 게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어디까지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지점인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