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혁신생태계, 어디까지 왔나] 여야 대선후보 모두 찬성한 '네거티브 규제'...누가 돼도 벤처 판 커진다

여·야 대선후보 '벤처 규제완화' 한 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 8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참석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벤처·스타트업 시장은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무한대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규제 일변도의 정부 방침이 대폭 개선되고 있는 동시에 차기 정부를 이끌어 갈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벤처·스타트업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관련 시장 성장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0일 본지가 여야 대선 후보 공약 등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후보가 정부 규제 방향을 기존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꾸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스타트업 지원 공약으로 ‘원스톱 지원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민원을 받은 공무원이 최종 문제까지 해결하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다.

이 후보는 “정부의 재정 지원, 기술개발 지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규제 혁신”이라며 “정부 규제 방향을 예측 가능한 문제를 제거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시행해 추후 문제를 보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그는 “창의와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며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건 당연하지만 자칫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 추구로 가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해 규제를 해석·처리하는 원스톱 규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규제는 원스톱,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용하기 편해야 한다”며 “혁신 기업들을 가로막는 규제를 공무원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데이터화해서 관공서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동원한 디지털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역시 벤처스타트업 지원은 극대화 하되 단일 기업의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견제 장치를 둬야 한다며 ‘플랫폼의 공룡화와 독점’을 우려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시 강남구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모빌린트를 방문, 신동주 대표로부터 개발한 인공지능 제품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융합경제인 4차 산업혁명 시장 특성을 고려해 국내 벤처·스타트업 시장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이끌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유일하게 스타트업 대표를 지낸 안 후보는 그간 “국내는 창업하긴 쉬운 환경이지만 창업 이후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며 “정부 역할이 경쟁력 있는 창업과 성장 지원에 역점을 둬야 하고, 규제 혁신과 더불어 창업지원 쏠림현상에 대한 해결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