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 낡은 안미경중 벗어날 린치핀 찾기

중국 산둥성 룽커우 항에 쌓인 요소[사진 = 연합뉴스]



**순서 [한·중 수교 30주년-뉴노멀을 찾아서]
<상> 낡은 안미경중 벗어날 린치핀 찾기
<중> 향후 반세기 좌우할 관전 포인트 넷
<하>전문가진단-G2 전략경쟁 시대 韓외교

한·중 관계는 지난 30년간 여러 변곡점을 거쳤다. 한국과 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변화를 거치면서도 30년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다. 그 결과 중국은 한국의 제1 수출·수입 상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신냉전으로 격화되는 미·중 경쟁 구도와 중국의 경제 둔화 조짐은 올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기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아닌 
한·중 관계의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韓·中, 1998년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9일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1992년 8월 24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양국은 수교 후 1997년까지 비정치적 교류 협력에 주력하는 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1998년 1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는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경제 교류를 넘어서 정치·외교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는 관계로 거듭나게 된 셈이다. 이후 2015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양국 관계는 중요한 이정표를 맞이했다. 

그 결과 30년간 양국 간 교역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교역 규모는 1992년 63억 달러에서 2020년 2450억 달러로 약 38배 증가했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4%에서 2020년 25% 수준으로 급증해 2위 수출국인 미국의 두 배에 이른다.

한국이 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에서 6.1%로 늘었다. 그 결과 양국은 경제 규모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뒀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1992년 356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6310억 달러로 3.6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국은 4920억 달러에서 14조7230억 달러로 28.9배 폭증했다.

◆안미경중 한계···'차이나 리스크' 심화

다만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기존 '안미경중' 외교 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양국 간 교역이 증대되면서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9월 기준 50% 이상인 품목이 2000개, 90% 넘는 품목이 500개에 육박하게 됐고, 요소수 부족 사태는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경제 안보 핵심 품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또한 중국의 경제 침체도 한국 정부의 위기로 꼽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일 발표한 2022년 10대 경제 키워드 중 하나로 '차이나 리스크 심화'를 꼽았다.

부동산 버블, 지방정부 부채 등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현실화하면서 경제 경착륙 가능성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최근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 성장률을 
5.1%로 잡아 6개월 전 전망치(8.5%)보다 크게 낮췄다. 중국이 급격한 경기 침체에 빠지면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올해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도 올해 한국 정부가 대응해야 할 변수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속에서 미국 주도의 지역별 블록화 현상은 올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 목적으로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 역내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정치·경제적 중립을 지켜온 한국도 참여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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