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당국-손보사, 자동차보험료 갈등보다 장기적 대안 마련해야

[금융부 김형석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수천억원대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에도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 수치만 보면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구는 설득력이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대 손보사의 지난해 11월까지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78~80%를 기록했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화재가 80.1%, 현대해상 80.5%, DB손해보험 78.9%, KB손해보험 80.2%다. 

손해율은 거둬들이는 보험료 대비 지급되는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의 적정손해율은 78~82% 수준으로, 적정손해율을 하회하면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이익을 낼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12월 손해율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 경우 손보사들은 2017년(266억원 흑자) 이후 3년 만에 적자에서 탈출하게 된다. 12월 손해율이 11월 수준을 유지하면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흑자폭이 2000억~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에서 수천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은 최근 20년 내 없었다.

하지만 실상은 냉혹하다. 자동차보험의 흑자가 구조적인 문제 해소라기보다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돼 자동차 이동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병원 이용도 늘어날 경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자동차 정비수가도 인상됐다.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지난해 12월부터 시간당 자동차 정비공임수가를 기존보다 4.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은 결국 자동차 수리비 상승으로 이어져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2360만명이 가입한 의무보험이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곧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구조적 개선 의지 없이 표면적인 이유로 보험료 인하만을 주장한다면 지속 가능한 보험으로 유지될 수 없다. 

손보사들 역시 적자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만 유지해선 안 된다. 다양한 자동차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시는 디지털손보사인 캐롯손해보험이다. 캐롯손보는 1년간 안전운전을 한 가입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자 자동차 사고율을 기존보다 70%가량 줄일 수 있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협력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 모든 이에게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