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도시 재정비' 공약 발표…"용적율 상향·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인프라 양호해 재정비사업 비교적 가능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6일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발표했다.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적극 유도하고, 이주단지를 만들어 부동산 폭등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1기 신도시는 도로와 철도시설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많은 투자가 이뤄져 있고 인프라 시설이 양호해 재정비사업이 비교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율 상향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며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만 득을 보고 세입자에겐 큰 혜택이 없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를 언급했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