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작권 환수' 발언에…野 박진 "무모하고 불안한 안보관"

"주권 들먹이는 감언이설과 안보 포퓰리즘 선동"

박진 국민의힘 서울시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2021년 12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열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안보관을 두고 "무모하고 불안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무지이거나,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안보 도박이며, 한반도 안위를 내팽개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가 지난달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전시작전권을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치냐'고 말했다"며 "또 '전 세계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느냐'고도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합의했으니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얼버무리고 있다"며 "한 마디로 선동해놓고 치고 빠지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대한민국과 일본을 비롯해 미국 본토까지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공격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언제든 도발할 수 있는 위협적인 핵으로 무장하고 있다"며 "당장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로서는 점증하는 실존적 북핵 위협에 대한 정찰, 탐지, 억지, 대응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들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생떼와 트집에 우리의 군사력은 축소되고 약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중단이 우리의 군사적 대응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는 한·미 군 당국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이뤄진다"며 "이 후보는 무조건 군사작전권 환수를 부르짖기 전에 FOC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FOC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 군대가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가 시행하는 역량 평가다. 

끝으로 "이 후보는 주권을 들먹이는 감언이설과 안보 포퓰리즘 선동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얄팍한 안보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갈라놓고 국론을 분열시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이라면 이를 당장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