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고의교통사고·혈중알코올농도 판별법 개발 등 63억원 투입

올해 과학수사 8대 분야·32개 과제 추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중장기 과학수사 감정기법 연구개발(R&D)을 수행하기 위해 과학수사 8대 분야, 32개 과제에 63억원을 투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55억원) 대비 14.8% 증액된 액수다.

국내 최대 법과학 전문 연구기관인 국과수는 올해 법의학 2개 분야(법의학·심리), 법과학 3개 분야(유전자·독성·화학), 법공학 3개 분야(안전·디지털·교통) 등 총 8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들 8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급변하는 사회에 필요한 감정기법부터 국가가 잊지 말아야 하는 분야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각종 사건·사고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법의학 분야는 사인과 인체 손상 해석기법 관련 연구를 통한 신원불상 변사자의 신원 확인, 사망원인 분석과 증거 유효화를 위한 법심리학적 접근방법 연구(심리)를 수행한다.

올해는 △경피적극초단파응고법(PMCT)을 활용한 사망원인 연구 △법의부검기반 아동학대 사망원인 △신원불상 변사자의 신원 확인 △엑소좀 기반 급성심장사 연구 △법심리 감정장비 연구 △법인지 신경과학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법과학 분야는 DNA 감식과 법생물학적 연구(유전자), 생체시료 약독물 및 규제물질 규명(독성), 성분 프로파일링을 통한 화학적 해석연구(화학)를 담당한다.
 
이 분야를 활용해 오래된 유전자의 분석법을 고도화하고, 신뢰성 향상과 친족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를 통해 일제 강제 동원 한국인 희생자 유해봉환 전담반에 적용하고 있다. 

올해는 알코올 대사체를 이용해 음주시간 역추적이 가능한 혈중알코올농도 판별법을 개발, 한국인에 맞는 위드마크공식을 실제 감정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관 기관과 협의를 이어간다.

법공학 분야는 △안전사고 원인 규명(안전) △생체인식 및 데이터 확인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연구(디지털) △교통사고 원인 규명·분석을 위한 사고분석 관련 연구(교통) 등을 포함한다.

올해는 고의교통사고 여부 판단 관련 연구 고도화를 통해 억울한 사건 해결부터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구축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차량 증가에 따른 관련 교통사고 재현, 사고해석 연구를 통해 자율운전 사고 감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화재사고 가상현실(VR) 적용 현장 감정, 총기감정 고도화, 혈흔 형태 등 형태학적 분석을 통한 범죄 재현으로 사건 해결의 과학적 근거 제공을 위한 연구 등도 수행한다. 

박남규 국과수 원장은 "올해는 각종 감정기법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R&D를 수행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을 지원해 민생치안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그 성과를 국외 업무협약기관에 전파해 세계를 선도하는 법과학 분야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