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략대화서 미중관계·대만 거론…내년 1월 비대면 정상회담 유력

최종건(사진 위) 외교부 1차관이 23일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화상으로 제9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외교부]

4년 반만에 개최된 한·중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미·중관계와 대만 문제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등 주요국의 베이징(北京)올림픽 보이콧 참여 미중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사이 끼인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대중 정책이나 인도, 태평양 정책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미·중관계에 관한 중국의 관점과 입장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다"고 답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전날 약 3시간 가량 화상 전략대화를 통해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대내외 정세 등을 논의했다. 당초 2시간으로 예상됐지만, 양측은 산적한 현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전략대화는 주요국의 중국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참여가 이어지는 가운데 4년 반만에 개최되면서 주목받았다. 2017년 6월 제8차 전략대화가 개최됐지만, 이후 한·중 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으로 인해 이후 대화는 중단됐다. 전략대화는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양자협의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지역, 글로벌 한반도 정세를 협의하는 고위급 소통채널이다. 

◆ 예상시간 훌쩍 넘긴 전략대화...한반도 정세 등 논의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오커스(AUKUS) 등이 거론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중국은 지금 글로벌 정세를 이렇게 본다는 것을 소개하는, 개개 사항이 아닌 전체적인 틀 차원에서 중국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중전략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이 반중 성격의 안보동맹인 오커스를 언급하는 것은 최근 외교적 무게 추가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은 최근 미국이 오커스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등을 통해 아태 지역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소그룹 외교'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미·중관계가 역내 국제사회 안정과 회복, 평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애기했다)"며 "미·중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우리 차원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해나가려고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에 대한 (하나의 중국) 중국의 기본 입장을 소개했다"며 "우리는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도록 양안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는 기본입장에서 간략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기존 입장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 외교부가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미·중관계 관련 언급은 없었고, 중국 외교부 역시 공식자료에는 대만이나 사드 문제, 미·중갈등에 대한 언급을 제외했다. 

◆ 내년 1월 비대면 한·중정상회담 개최 유력...전략적 소통 지속 

특히 이번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내년 1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유력하다.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시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공식 초청장을 건넬 가능성이 있다. 

이 당국자는 "양측 간 정상 교류가 중요하다. 방한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안정 여건이 받쳐줘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특정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지는 않았지만 양국이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상회담의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 참석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고 "정상간 교류의 중요성에 인식을 함께하는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우회적으로만 답했다. 외교적 보이콧에 거리를 두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셈이다. 

한편,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에 이어 이날 결국 일본도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파견하는 것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불변적 가치인 자유,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가 중국에서도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베이징 올림픽에 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이런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