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 최초 '트래블 룰 표준안' 발표

한국블록체인협회 로고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가 21일 한국 최초로 가상자산의 자금이동규칙인 ‘트래블 룰 표준안’을 발표했다.

협회가 이날 공개한 트래블 룰 표준안은 ▲트래블 룰 표준 호환성 향상 방안 ▲트래블 룰 표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모듈 구조 제안 ▲전문 양식 강화 및 가상자산사업자 및 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 목록 관리 방안 ▲ 장기적 안목의 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규제 체계 제안으로 구성됐다.

관련 내용은 협회와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가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해 온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트래블 룰 구현과 글로벌 표준화 제안을 위한 연구-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 기준 및 국내법 이행을 중심으로'에 담겼다.

현행 규정 상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년 3월 25일부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에 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인 트래블 룰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의 특성 상 FATF 등 국제기구들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트래블 룰 적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에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협력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트래블 룰의 이행이 지체되는 원인이 트래블 룰 표준 구조에 있다는 점에 착안, 지난 7월‘글로벌 트래블 룰 표준화 TFT(단장 전중훤, 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를 발족하고 국내외 가상자산·자금세탁방지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사, 국내 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트래블 룰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이어왔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트래블 룰 표준안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조달에 대한 위험에 대한 금융당국과 은행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명계좌 발급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전신송금 의무를 보다 철저하게 준수하고 신속히 보고할 수 있게 되면 금융당국의 자산 이동 추적과 감독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중훤 단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특화된 전문 양식, 가상자산사업자 및 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 체크리스트를 대중에 공개하고 트래블 룰 표준안을 더욱 구체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갑수 회장은 “기존의 금융과는 달리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탈중앙, 초국경, 시장 역동성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포용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협회-금융당국-은행’간 협력은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