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제때 이루려면 정부 전폭적 지원 절실”...업계·학계 한목소리

전문가들, 막대한 기술투자 비용 지원에 더해 인프라 구축ㆍ지역경제에 돈 풀어야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달성 목표가 제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목표치를 할당한 뒤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13일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이후 산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업종별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 방향성을 논의하고, 업계에 필요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표적 탄소 다배출 업종 중 하나인 철강업계도 마찬가지다. 포스코, 현대제철을 비롯한 6개 철강기업은 지난 2월 산·학·연·관 협의체 ‘그린철강위원회’를 출범하고 ‘2050 탄소중립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철강업계 대표 격인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2050년 탄소중립’을 천명하고 친환경 소재 대표기업으로의 사업구조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철강 △이차전지 소재 △수소·LNG(액화천연가스) 등을 핵심 사업으로 지정했다.

에너지, 철강, 자동차 등 탄소배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업계는 수소발전, 수소환원제철, 수소차 등 친환경 수소를 활용한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제품 성능 향상을 통해 완제품 구동에 필요한 전력량을 줄여 탄소배출 감소를 도모하고, 제조 공정에 사용될 친환경 가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경제계에서는 이와 같은 업계의 노력에도 정부가 손뼉을 맞춰주지 않으면 탄소중립 움직임이 공회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해 관련 기술을 개발해도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류권홍 에너지환경법센터장은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수소를 들여오려면 인프라 등 생태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를 비롯해 연구·개발비 지원, 수소탱크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목표치를 할당한 뒤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을 제재하기보다는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0일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일률적인 감축목표를 정해 규제하면 기업은 비용을 따져서 규제 수준까지만 지키려고 할 것”이라며 “사회 전체의 탄소 감축에 기여할 경우 그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감축 성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보다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최 회장의 주장은 연구·개발, 기술투자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학계의 조언과도 맥을 같이한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 등 단계적인 목표를 제시했지만 결국 최종 목표는 탄소중립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기업들은 2030년 NDC부터 속도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NDC를 맞추려다 보면 해외에서 재생에너지를 수입하는 등 물량 중심의 정책이 이뤄질 텐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소 다배출 산업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조선산업의 경우 LNG선, 원유선, 시추선 등 화석연료와 관련된 수요가 줄어들어 울산·경남 등에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친환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부가 지역경제의 연착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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